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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이용자 권익보호서비스 운영

영진위,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이용자 권익보호서비스(☎1855-0511) 운영!

- 전문변호사를 통한 시나리오표준계약서 관련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연중 시행
- 창작분야 환경 개선 및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보호 효과 기대



□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종국) 공정환경조성센터는 영화 영상산업 내 창작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나리오표준계약서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오는 9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는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사안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전화상담 및 대면상담, 의견서 작성 등 다양한 방식의 상담을 통하여 영화제작사와 기초창작자에게 실질적이고 유효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 영화화 허락계약서, 각본계약서, 각색계약서 등을 포함하는 시나리오표준근로계약서와 관련한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는 계약의 이해당사자인 기초창작자(시나리오 작가)와 영화제작자 모두 신청 가능하고 이를 통해 명확한 해석과 법적 안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전화 또는 대면으로 이루어지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의견서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 이번에 시행되는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이용자 권익보호서비스를 통하여 영화산업 내 기초창작자(시나리오 작가)와 영화제작자들에게 법률자문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법적 권리 보호와 더불어 영화·영상산업 내 창작 분야의 안정적인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영화진흥위원회 기반조성본부에서는 “한국영화·영상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창작여건개선 및 권리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대표전화(☎1855-05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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