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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법률코너 및 사례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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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26회 작성일 01-11-22 06:11
저작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다시 말해서, 저작자에게도 '그의 몫'을 돌려 주어야 한다. 저작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노력의 결실에 대하여 당연히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일정한 결과를 생산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둘째,   인격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이 자신의 것,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작자와 저작물은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것을 허락 없이 외부에 알린다거나, 자신의 것임을 밝히지 않는다거나, 또는 자신의 명예에 흠이 가게 하는 경우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적인 측면도 있다. 저작자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진다. 이에 대하여 적정한 재산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적인 측면에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저작자의 창작활동은 자신의 완성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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