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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법률코너 및 사례

사례 <6>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21회 작성일 01-11-22 06:11
얼마전에 모대학게시판에서 현재 상영중인 영화의 시나리오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시나리오를 구했으니 내게 이메일을 주면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게시판에 첨부화일로 올릴 생각이었지만 그 게시판엔 첨부화일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멜을 보내오는 사람에게 한하여 시나리오를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대략 70명 정도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작권협회'라는 제목으로 이멜이 왔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이런식으로 배포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테니 알아서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법정에까지 갈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에 저촉된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 시나리오를 구할 수 있었던 게시판에 이것을 올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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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나리오도 저작물의 하나입니다.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복제, 전송 등)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저작권 침해인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게시판에 올린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허락을 받았는지, 무단으로 올렸는지 또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 여기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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