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몇개의 스토리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 트리트먼트(줄거리)만으로도 저작권이 성립 하는지요?
2. 저작권 등록을 해 놓은 상태에서 수정을 하더라도 그 저작권이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새로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전체 내용의 변동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지도 모르겠군요?
3. 또한 저의 스토리(저작권 등록이 안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시나리오를 써서 자신의 이름으로 영화사 등에 돌리고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물론 그 사람은 저의 시나리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영화사에서 영화화하자고 해도, 저에게 먼저 묻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 준 영화사 중에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영화를 만들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4. 저작권 등록을 해 놓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공모에 제출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저작권에 대해서도 문외한이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특히, 방송, 영화 쪽에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렇게 우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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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트리트먼트(줄거리)만으로도 저작권이 성립 하는지요?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사상, 감정)를 보호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한 표현만을 보호합니다. 줄거리도 어떤 표현형태를 갖추어야 보호받습니다. 문언으로 작성(표현)되어 있다면 어문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등록을 해 놓은 상태에서 수정을 하더라도 그 저작권이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새로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전체 내용의 변동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지도 모르겠군요?
특허권과는 달리 저작권은 저작물의 제작으로 발생하고 등록과는 무관계합니다. 등록은 추정력, 대항력 등의 효력으로 권리자로부터 입증부담을 덜어 주고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저작권을 등록한 상태에서도 수정할 수 있고 1저작물 1등록의 원칙에 기하여 저작물의 개수의 증감에 따른 영향은 받을 지라도 저작물의 불량의 변동과는 무관계합니다.
3. 또한 저의 스토리(저작권 등록이 안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시나리오를 써서 자신의 이름으로 영화사 등에 돌리고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물론 그 사람은 저의 시나리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영화사에서 영화화하자고 해도, 저에게 먼저 묻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 준 영화사 중에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영화를 만들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질의자의 줄거리는 시나리오의 원작이 되며 그 원작에 대한 저작권은 등록과는 관계없이 당연히 질의자에게 귀속합니다. 그 시나리오는 그 원작의 이차적저작물에 해당하며 그 작성자가 귀하로부터 허락을 얻어야만 작성할 수 있는데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허락없이 작성했다면 위법한 이용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영화화하는 것 역시 귀하의 하락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줄거리를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받으시려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팀의 전화번호: 02-6699-950(951,952)
4. 저작권 등록을 해 놓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공모에 제출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이 사항에 대한 질의자의 심정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가급적 등록을 해놓고 공모에 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것은 아직 미공표작이기 때문이고 응모시 당선이 될지, 된다고 하더라도 잡지등에 게재될지 안될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