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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법률코너 및 사례

사례 <3>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89회 작성일 01-11-22 06:11
저는 시나리오를 써보고 싶어서 요즘 글을 쓰고 있습니다.
또 제가 daum에서 시나리오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이야기의 소재나 주제를 카페에 올리고 있는데요.(시놉시스)
시나리오에서는 아이디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카페에 이것저것 올리다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이야기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희(회원)가 전문 시나리오작가도 아니고 시나리오작가 지망생에 불과합니다.
이런 저희의 글에도 저작권이 주어지는지요..?
또 저자권 등록사항을 보니 얼마정도의 요금을 부과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저희가 저작권등록을 하려면 얼마만큼의 요금이 필요하고 또 저작권 기간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편적인 사항보다는 저희에게 맞는 등록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또 저희 카페 회원이 열한분 입니다.
대표로 한사람이 한번 등록을 하면 이 열한분 모두가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건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소설이나 시나리오 등은 그 줄거리, 구성 및 인물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들이 전체로서 구성되었을 때 완전한 저작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시높시스만으로는 완전한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높시스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면 그 줄거리 등을 모방한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물을 수도 있지만, 제3자가 단순히 줄거리나 그 속에 담긴 아이디어만을 차용한 정도라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높시스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작권 등록은 1저작물 1등록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한 작품마다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작품을 저작권 등록하기 위해서는 수수료(30,000원)와 지방세(1,8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작가 또는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이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저작권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동안과 그의 사망후 50년까지 보호됩니다.
저작권 등록 절차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6699-950-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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