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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법률코너 및 사례

저작권법이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04회 작성일 01-11-22 05:11
저작권법은 저작물, 즉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단순히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다)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자극하고, 더 나아가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게 한다.
   우리가 즐기는 문화·예술 창작물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은 저작물이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창작행위로 생기는 것이며, 이러한 저작물이 없다면 문화와 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주어 저작물의 생성을 가져오게 하는 기본법률이다.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 유의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1.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창작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고, 창작의 결과인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를 보호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재산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매우 넓은 법률적 지배권을 가진다. 이런 저작권을 근거로 하여 저작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설가는 어느 출판사가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저작물을 발행하도록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발행을 허락할 경우에는 대개 사용료를 받는다. 물론, 아무런 대가 없이 발행을 허락할 수도 있다. 저작물 사용료는 저작자의 저작물 창작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되는 것이다.
2.   저작권법은 문화산업의 측면에서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활동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주체들은 다음과 같다.
    ①   이른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법률 용어로는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라 한다)
         가 있다. 이것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하여 저작자나 그의 권리 승계인이 가
         입한 협회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개별 작곡자들은 많은 연주회가 어디서 열리
         는지 알 길이 없고,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하나마다 음악 이용을 허락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작곡자와 작사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하고, 그들의 권리를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그 협회에 권리를 맡긴다. 그리
         고 문필가와 학자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 방송작가는 '한국방송작가협
         회'에 가입한다.
    ②   출판사가 있다. 출판은 저작물의 이용 중에서 가장 고전적인 형태이다. 출판물
         에는 서적뿐만 아니라 신문과 잡지, 악보, 미술 카탈로그나 전집 출판물 등이  
         있다. 저작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출판사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복제
         권과 배포권을 이전하거나 허락할 수 있다. 음악출판사라는 곳도 있다. 악보
         를 출판물로 간행하는 곳도 음악출판사라고 하나, 이보다 넓은 의미로 음악저
         작자로부터 저작 재산권을 양도받아 저작물의 이용 촉진과 권리의 보전을 도모
         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한다.
    ③   음반제작자가 있다. 저작자는 복제권의 일종인 기계적 복제권을 가진다. 기계
         적 복제권이란, 음악을 기계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데 대하여 미치는 권
         리를 말하는 것으로, 음반제작자가 음반이나 테이프를 제작하여 배포, 판매하
         기 위해서는 작사자나 작곡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   저작물을 대규모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방송사가 있다. 방송사는 저작자
         로부터 얻은 방송권을 통해 전 국민에게 라디오와 TV 방송 형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⑤   이 밖에도, 극장과 공연장이 있다. 여기에서는 오페라, 성악, 연극, 무용, 연
         주등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저작자로부터 공연권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⑥   영화제작자는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상영권) 허락을 받아 영화를 만들고, 이를  
         영화관에 배포하여 공개상영하도록 한다. 영화는 또한 비디오로 제작되는 경우
         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비디오제작자는 영화사와 저작자로부터 비디오 제
         작, 즉 복제에 대한 권리를 허락받아야 한다.
    ⑦   저작물의 이용은 미술 분야에서도 활발하다. 특히, 도자기, 장신구, 의류, 가
         죽, 캐릭터, 만화, 수공예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여러 가지 저작물을 다양
         하게 이용 한다. 이러한 산업 분야의 종사자는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계약을 맺는다. 직무상저작물이라 하여 처음부터 근로자가 창작한 저작물
         의 저작권을 단체에 귀속시키는가 하면, 필요한 권리를 근로자로부터 양도받기
         도 하고, 촉탁을 통해 권리관계를 해결하기도 한다. 일상의 실용품도 창작수준
         에 따라 좋은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⑧   이 밖에도, 많은 기업과 단체가 저작권 산업에 종사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지정
         단체라 하는데, 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금 수령 단체로서 노래를 부르
         는 가수등이 모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나 음반을 제작하는 회사가 단체
         를 결성한 '한국음반협회'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그런가 하면, 정보제공자
         들은 많은 정보나 '데이터'를 가공하여 통신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한다. 이  
         중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와 정보는 독창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다. 이들 정보
         제공자는 저작물의 복제, 가공 등에 대하여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저작권법은 일반인과도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인도 여러 방법으로 문화생활을 한다. 도서나 신문의 독자로서, TV나 라디오의 시청자로서, 극장이나 연주회 또는 영화관의 관람객으로서 문화를 즐기고 이용한다. 이용자는 문화·예술 창작물의 제공자인 저작자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시 못지 않게, 그와는 별도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금전적인 보상은 단지 창작물의 제공에 따른 노고에 대한 보답만은 아니다. 이것은 저작자의 생존수단이고, 또한 더 나은 창작물 제공을 요청하는 투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저작물 이용 중개자인 출판사나 방송사, 영화관이나 공연장에 일정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이들이 저작자에게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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